법률 일반정보 · 신고 경로
불법 온라인 도박 구분과 신고
해외 서버, 커뮤니티, 포인트, 가상자산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실제 행위의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자료 검토일
2026-09-02
1차 출처 우선 · 오류 발견 시 수정
법률 자문이 아닙니다
아래 내용은 공공기관 자료를 요약한 일반 정보입니다. 구체적인 사건과 처벌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.
형법이 규정하는 기본선
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벌금과 상습도박의 처벌을 규정하며, 일시오락 정도의 예외를 둡니다.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검토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.
주의해야 할 운영 신호
- 입금 후 출금을 위해 세금·보증금·인증비를 추가로 요구
- 메신저나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
- 운영 주체·약관·분쟁 처리 창구가 확인되지 않음
- 전용 APK, 원격제어 앱, 알 수 없는 브라우저 확장 설치 요구
- ‘먹튀 없음’, ‘100% 환전’, ‘수익 보장’ 같은 절대적 표현
이 신호만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, 금전·계정·기기 피해 위험을 판단하는 중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불법사행행위 신고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불법사행산업 신고를 안내합니다.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전화 1855-0112 또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사이버사기·계정 탈취 피해라면
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신고, 상담, 제보 경로를 구분해 안내합니다. 피해 URL, 접속 시각, 화면 캡처, 송금·대화 기록을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긴급한 범죄 피해는 112를 이용합니다.